1.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개념
이혼 시 재산 분할이란
1)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2)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파악하여
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과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후
4)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이 순재산 합계액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jpeg)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시와 혼인 파탄시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결혼 기간의 재산 증감변동을 모두 반영한다기보다는, 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단면을 똑 잘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 시점의 재산을 고정된 재고(stock)개념으로 보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요.이혼 시 재산 분할의 기여도와 비율은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jpeg)
3.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와 소요 기간
재판부에서는 수십 개가 넘는 재산분할 대상 목록들을 확인하고, 그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 명령, 재산 명시 명령,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수집·확보된 자료를 놓고 원·피고는 재산분할 명세표의 수정 제출을 반복합니다.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재산분할 명세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한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기를 부탁하는 절차를 반복하여 판결문을 받아 들게 됩니다.이때 재산 분할 기여도에 관해서는 돈의 흐름과 과거가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쟁점인 사건 재판의 공방은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jpeg)
1) 판결문 속 재산분할 명세표
이혼 시 재산분할 명세표에는 개별 재산의 가액, 그리고 그 가액들을 합한 원고의 순재산, 피고의 순재산, 그리고 원피고 순재산의 합계액이 기록됩니다.
.png)
2) 판결문 속 재산분할 기여도
판결문 속 개별 재산 분할 기여도는 아래처럼 기재됩니다.
.png)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 즉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게 된 원고와 피고의 사정, 배경,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위, 비용 지출의 주체와 액수 등이 기재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점, 이러이러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위와 같이 정한다.” 까지입니다.
4.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을 권하는 이유
.jpeg)
이혼 재산분할 요점 정리로 재산분할의 개념과 기준, 판결문 속 재산분할 기여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조정과 협의는 장기화되는 이혼 소송을 막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 법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판결로 쓰기는 곤란한 지점들이 있더라도, 한때 부부였던 상호 간에 납득할 수 있는 액수와 절차를 충분히 맞춰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제가 담당했던 아래 사건도 그랬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들 :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치료비까지 양육비에 포함한 사례
조정, 협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사와 니즈를 반영하고 의사결정의 계기를 제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는 재산분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할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상담신청 버튼을 통해 박지영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