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사안들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혼 의사,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사안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 신청을,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엔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

2.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이 없고, 일반적으로 2달 이내에 기일이 잡혀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비용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약 10만 원 내외(인지대, 송달료)로 소송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정 과정에서 합의의 범위와 가능성이 넓고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제가 담당했던 아래 사례가 그랬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재산 분할 협의 이후 진행한 양육비 협의에서 양육비의 개념적 한계를 뛰어넘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

3. ‘양육비’의 한계를 넘은 조정이혼 사례

양육비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는데, 이 양육비의 개념에 의하면 비양육친은 성년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행히 상대방 비양육친이 양육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조정 조항에 ‘병원비 및 대학교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자녀가 학업 또는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갈 경우를 고려하여, 대학 등록금이 국내 수준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국내외 대학교 재학 중 입학금, 등록금'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고,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조정은 아래와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했다면 불가능했을 결론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병원비(OO기기와 관련한 정기검진 및 교체 비용)와 국내외 대학교 재학 중 입학금, 등록금을 부담한다.” _조정 조항 중 양육비 부분

4. 원만한 조정은 당사자를 위한 길

‍

조정이혼은 당사자를 위한 현명한 길입니다. 장기화되는 이혼 소송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혼 당사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

위 사례처럼,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 조항 내용을 함께 고안하고 합의를 도출해 나갈 조정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상담 신청 버튼을 통해 박지영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