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해진 피해자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폭력이 무서운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폭력'이 붙어,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의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들은 참고 견디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방식으로 폭력에 길들여지고, 때로는 위장된 평화로라도 폭력을 피하고자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그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악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텐데요, 제가 맡았던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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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 의처증과 심한 폭행으로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골절상을 입었고, 강요에 못이겨 하지도 않은 부정행위를 했노라 허위 자백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말이 녹음파일로 남아있어 그것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해 무척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며 얼마나 괴롭고 아팠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건지를요. 이어 재판부에서도 이 허위 자백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가치 없다고 판단해 주었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유책성까지 물어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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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와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 성향을 가진 배우자에겐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폭력은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 삶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3. 가정폭력 상담, 일상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
결혼은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고 아끼겠다는 약속,
자녀에게 영원히 안온한 나무가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정이라는 선물을 바탕으로 스스로 잘 살아가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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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 모든 약속을 저버린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말고 상담 신청하세요. 22년간 수많은 사건을 맡아온바,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절차와 방안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조언과 제안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상담은 일상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진심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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